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

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?

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세 체납이 발생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경우,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에 대하여, 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는 영세 사업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

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폐업 조건: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, 폐업하는 해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의 평균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• 재기 조건: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했거나, 같은 기간에 취업하여 각각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• 범칙 사항: 신청일 기준으로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되는 처벌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.
• 체납액 조건: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총 5천만원 이하이며, 재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기간

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:

• 세무서의 체납징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
•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
•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산 접수

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, 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
체납액 징수특례의 주요 혜택

체납액 징수특례를 통해 영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•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
• 분납 허용: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 가능

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기 전,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
• 신청 가능한 체납액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제한되며, 그 외의 체납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•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• 재산 발견이나 분납 약속 미이행 시, 징수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결론

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,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세 개인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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